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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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의 최근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동향 및 시사점 / 곽재우, 고현진, 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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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즐기는 방법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들을 매개하는 중간자인 플랫폼 업체 내지 Internet Service Provider(이하 “ISP”)들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 결과, 불법복제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우 중간자로서 플랫폼 업체 내지 ISP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탈리아 법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목할 만한 저작권 관련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는바, 이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Reti Televisive Italiane S.p.A v. Vimeo LLC 사건 1) 사실관계 원고 Reti Televisive Italiane S.p.A(이하 “RTI”)는 이탈리아 최대 방송사이고, 피고 Vimeo LLC(이하 “Vimeo”)는 2022년 기준 이용자 수 2.6억 명 이상을 보유한 미국 뉴욕 소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회사이다. RTI는 Vimeo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1. 7.경 Vimeo 측에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자, 결국 2012. 4. 로마 법원에 Vimeo가 자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2) 진행 경과 및 판결 요지 이탈리아 법상 Vimeo와 같은 ISP의 법적 책임 및 면책과 관련해서는 Legislative Decree no. 70/2003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자국법으로 도입한 것이다. 해당 법 및 지침에 의하면,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ISP가 단순히 기술적/자동적/수동적(“merely technical, automatic and passive”)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수동적 ISP로서 “safe harbor” 적용을 받아 면책이 가능하다. 과거 이탈리아에서는 ISP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i) 예외적인 경우에만 능동적(“active”)인 ISP로 간주되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와 ii)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safe harbor”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공존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9년 3월에 ISP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고 능동적 ISP와 수동적 ISP를 구분하여 능동적 ISP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Vimeo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i) Vimeo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도록 요구된다는 점, ii) Vimeo가 플랫폼상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iii)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Vimeo에 의해 정리(organized), 분류(categorized) 및 색인(indexed)된다는 점, iv) Vimeo 이용자들이 사용한 키워드와 연관된 콘텐츠를 담고 있는 광고가 게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Vimeo를 능동적 ISP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1심 법원은 Vimeo가 단순히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상을 저장(store)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상의 콘텐츠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에 따라 1심 법원은, Vimeo는 면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Vimeo가 불법 콘텐츠가 게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비록 RTI가 Vimeo에 대한 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개략적인 통지만을 하였고 침해 저작물 전체를 특정한 목록이 Vimeo에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Vimeo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략적인 통지만으로도 충분히 삭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1심 법원은 2019. 1. 15. 원고 RT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 Vimeo로 하여금 RTI에게 850만 유로(약 117억 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Vimeo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로마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Vimeo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3. Sony Music Entertainment Italy s.p.a., Warner Music Italia s.r.l., Universal Music Italia s.r.l. v. CloudFlare Inc. 사건 1) 사실관계 피신청인 CloudFlare Inc.(이하 “CloudFlare”)는 미국에 본사를 둔 DNS 서비스 제공 업체로, 2018. 4.경부터 1.1.1.1이라는 IP 주소를 쓰는 무료 D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CloudFlare의 DNS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는 불법복제 음원이 활발히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신청인 Sony Music Entertainment Italy s.p.a., Warner Music Italia s.r.l., Universal Music Italia s.r.l. 등 대형 음반사들은 밀라노 법원에 CloudFlare에게 불법복제 음원이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3곳을 1.1.1.1 DNS 서비스에서 차단할 것을 명령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탈리아 국적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에 의해 해당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미국 국적 회사인 CloudFlare는 이탈리아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있었기에 신청인들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진행 경과 및 판결 요지 밀라노 법원은 CloudFlare의 DNS 서비스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2022. 7. 11. 신청인 음원 유통사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일당 1만 유로(약 1,38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하였다. 밀라노 법원은 CloudFlare에 대해 요구되는 토렌트 사이트 접근 방지 조치가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막기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CloudFlare는 그러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CloudFlare는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 DNS 서비스 내에서의 직접적인 차단 명령은 이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D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차단 명령이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고하였으나, 밀라노 법원은 2022. 11. 9. CloudFlare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2007년 일찌감치 일명 ‘소리바다 판결’을 통하여 직접 불법 복제행위를 한 당사자 외에,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저작권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인격권과 관련하여 포털 운영사가 게시물 게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ISP에게 권리자에 대한 보호 관련 책임을 부담시킨 바 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두 판결 모두 불법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중간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체 내지 ISP에 대해서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술한 우리 법원의 입장 및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Vimeo와 CloudFlare 등은 모두 국내에도 제공되는 서비스들이며, 위 업체들 외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국내에 존재하는데 만약 유사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오래전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해온 우리 법원의 입장 및 저작권법을 고려하면 이탈리아 법원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등 K-콘텐츠 권리자로서는 이탈리아 내에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탈리아 법원이 플랫폼 업체 내지 ISP에 대해서도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콘텐츠 제작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 등을 상대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대로 플랫폼 내지 ISP로서의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불법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저작권자의 게시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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